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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1일 16:22 오문영 기자

국회 법사위, 법무부에 "尹 접견기록" 요구…與 "국민 알 권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무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기간 이뤄진 접견 기록 등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려 395시간 동안 348명을 접견했다. 더욱이 서울구치소장은 밤 9시 45분까지 접견을 허용했다"면서 "이것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일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벌떡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추잡한 행동을 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라며 "이것이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는 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체통을 좀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를 면회했는지 아는 게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국회가 특검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곳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의 신동욱 의원은 "저희 당이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굳이 표결로 강행해 위원회 이름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전체 구속 기간에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모두 395시간 18분이며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명단엔 국민의힘 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 등도 접견 명단에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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