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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11:22 박상곤 기자

송언석 "반시장 악법 강행…이재명 대통령·민주당이야말로 경제 내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것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경제 내란'이라고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내우외환"이라며 "바깥에선 관세 협상의 후폭풍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소멸이라는 악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안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악법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일컬어지는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권 해체법이라고 할 만한 '더 센 상법', 그리고 법인세 인상. 이쯤 되면 기업들 전부 다 해외로 나가라는 소리나 다름 없다"며 "과연 이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구하는 코스피 5000시대냐"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는 사라지고 청년들 미래도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위원장은 "경제계가 이토록 우려하는 법안들에 대해 민주노총 압박에 떠밀려 각계 의견 수렴도 없이 강행 추진하는 건 1998년도 국가 부도 위기 앞에서 시작한 노사정 합의의 역사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반기업, 반시장 악법들을 기어이 강행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원리, 시장 경제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경제 내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해서도 "최소한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 협의도 없이 방송 경영권과 인사권, 편집권을 모두 노조에 넘겨주는 악법을 일방 처리하는 게 '반언론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다"면서도 "최대한 악법 강행 처리 시한을 늦추고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며 정부 여당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법이 올라오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 왜 잘못된 악법인지, 왜 국가와 국민과 국익에 어긋나는지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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