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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7일 10:38 오상헌 기자

"아빠 카드로 삑삑, 2500만원 폭탄"…부정승차 30대 여성의 최후

130여 건 소송, 부가운임 최고액 2500만원 부과

# 30대 여성 박모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신도림역과 합정역 출퇴근에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약 470회 사용했다. CCTV 분석으로 부정 승차자임을 확인한 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1900 만 원을 청구했다. 박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박씨는 예금 통장을 압류당해 540만 원을 내고 나머지 1400만원은 24개월 동안 매달 60만원 씩 분할 납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22건의 부정승차 관련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20건을 강제집행했다.

지금까지 최고액 부가운임 소송은 2018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씨를 상대로 1975만 원을 인정받은 건이다. 소송금액은 지연이자가 추가돼 2500만 원으로 불었다. 박씨는 지금까지 1686만 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 원씩 분납하고 있다.

공사는 부가운임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단속과 관련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캠페인 실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서한문 발송, 역사 내 현수막·배너 등 설치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정승차는 끊이질 않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평균 5만 6000여 건을 단속해 26억여 원을 징수했다. 올해도 지난달말까지 3만 2325건을 단속해 15억 7700만 원을 받아냈다.

부정승차 적발 시스템도 개선했다. 과거 대면 단속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 구축,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활용 등 과학적 방식을 도입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청년권 부정사용자가 많은 만큼 1~8호선 주요 10개 역에서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이 현시되도록 하는 한편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멘트를 송출한다. 청년권 음성 멘트 송출은 조만간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사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은 지난해 11건, 51만 원에 불과했으나 올해의 경우 7월 말까지 5033건, 2억 4700만 원으로 폭증했다.

하나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을 송출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범죄행위이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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