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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1일 10:57 송민경 (변호사)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4번째 불출석…법원,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3차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법원 휴정기 이후 11일 만에 처음 열린 재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지난달 10일부터 3번 열린 재판에 모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측에서 강제 인치에 대해 현저히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피고인은 지난 공판 기일 연속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했고 향후 이런 사태 없도록 재발방지를 요청했다"면서 "그런데도 공판 기일에 또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궐석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속된 출석 거부에 따라 피고인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면서 이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2017년에도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불응하자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없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리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재판은 물론 특검팀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거부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지난 1일과 지난 7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며 이뤄지지 않았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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