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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1일 14:15 김화진 서울대 법�


[김화진칼럼]요즈음 캐나다는


미국 정부가 하버드대학교를 본보기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고 있다. 더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정부가 대학의 재정을 무기로 학문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학교와 학계의 부르짖음은 별도로 하고 미국의 외국인 학생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소 다르다.

하버드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는다면 평생 그 학력이 매사에 도움이 되고 주위의 부러움과 시기를 산다. 하버드가 아니더라도 미국 유수 대학의 학위는 다양한 가치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전세계의 우수 재원들이 학비가 비싼 하버드나 다른 좋은 대학으로 가려고들 한다. 대다수가 경쟁력이 있는 재원들이고 갈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학생들이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 학생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트럼프행정부는 이 현상에 브레이크를 걸기로 한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중 하나는 이웃 캐나다의 실패 사례 때문이다. 캐나다는 1년 전에 지금 미국 정부가 하는 행동을 먼저 실행에 옮겼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문제인 주택가격, 주거비 상승이 이민정책의 실패에서 왔다는 데 이의가 없다. 인구 노령화에 대비한 이민정책으로 지나치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이민을 받아들였다. 거기에 외국인 학생 유입이 추가되었다.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캐나다에서는 43%의 집값 상승률이 기록되었다. 온타리오와 퀘벡은 50%가 넘었다. 2030년에는 공급이 20% 이상 부족할 전망이고 밴쿠버가 있는 서부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가장 심해서 거의 30% 부족할 전망이다. 이런 숫자들은 서울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그리 와닿지 않지만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거의 천재지변 수준이다. 2030년까지 350만 가구를 새로 공급해야 한다.

가격 상승은 당연히 부동산 투기를 발생시켰다. 임대료도 상승해서 주택 소유자들 중에는 임대수입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증가했다. 단기로 주택을 임대하는 숙박공유서비스사업자들도 주택 부족을 심화시켰다. 캐나다 경제는 GDP의 거의 절반을 창출하는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3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특히 극심한 주택난을 겪는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주자들과 유학생들도 거의 다 이 3대 도시에 정착한다.

캐나다 정부는 온갖 궁리를 하다가 우선 외국인 학생들의 유입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2024년에 48만5000건,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43만7000건이 목표다. 학생들을 줄이면 동행 배우자들이 받는 노동허가도 감소하게 된다.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계 학생들이 제일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요즘 캐나다는 미국과 실전 같은 관세전쟁을 치르는 중이기도 하다. 미국은 8월 1일부로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5%로 올렸다. 사실 미국이 이러는 가장 큰 이유는 펜타닐이다. 펜타닐의 약효는 모르핀의 약 100배라고 한다. 미국은 캐나다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펜타닐 등 마약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한다.

그러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아직 살아 있어서 캐나다가 받는 타격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 90%의 품목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 농가가 재배하는 옥수수의 절반 정도가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데 옥수수 재배에 들어가는 화학비료는 캐나다에서 온다. 잘못하면 미국이 자충수를 두게 된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9위의 GDP 국가인 캐나다는(한국은 13위다) 종래 국가적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았고 4000만이 넘는 국민의 공동체 의식도 상대적으로 약했다. 역사적으로 영국계와 프랑스계 사이의 문제다. 국토의 동서 간 연결성도 떨어져서 쉬운 대로 지역마다 바로 아래쪽에 있는 미국과 경제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다. 그런데 캐나다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하는 트럼프 2기에 국가적 응집력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와 캐나다인의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있는 중이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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