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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1일 16:25 이태성|박상곤 기자|기자

국민의힘 "조국이 나라 구했나...최악의 정치사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최종 판결이 이뤄졌다"며 "고작 반년 남짓 밖에 안됐는데 형기를 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거면 수사는 왜하고 재판은 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여기에 조 전 대표와 함께 입시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이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대표 딸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 의료원장, 조 전 대표와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까지 모두 사면대상에 포함됐다"며 "결국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국민과 야당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한 흑역사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을 무시한 조 전 대표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조 전 대표가 나라를 구했나 아니면 사람을 살렸나. 국민의 힘과 분노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말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도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의 사면은 비리와 범죄를 정의로 포장하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한 것은 8.15 광복절을 '민족 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그 행사에는 국민적 공감과 명분이 따라야 하며 예외적,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면서 "오늘 이 대통령이 내린 사면 결정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권위를 처참히 짓밟았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오늘의 치욕은 오래도록 이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노동계 등 2188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 특사와 함께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3만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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