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하기 닫기 | www.38.co.kr |
이억원 금융위 후보자 "가상자산, 내재적 가치 없어"
|
"스테이블코인은 혁신 기회 제공하되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다음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을 두고 기존 정부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어 예금이나 증권 같은 전통적 금융상품과는 다르다"며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이나 교환 수단 등 화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금·퇴직계좌에서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노후 안정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는 퇴직·개인연금 투자에는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내놨다. 최근 속도를 내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와 관련해선 신중론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제출된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혁신 기회를 제공하되,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법 1단계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뒀다면, 2단계에서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포괄하는 통합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다만 "긍정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 글로벌 규제 흐름과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도입 방식과 일정을 검토하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경을 초월하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프린트하기 닫기 | www.38.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