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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11:28 세종=조규희 기자

문신학 산업차관 "내년 예산 6005억원, 대미투자 펀드 조성 준비"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무역보험기금 출연이 6005억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미국 관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1조7353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1조340억원 대비 7013억원(+67.8%) 증가한 예산이다.

이 예산 중 무역보험기금출연 항목으로 올해 800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에는 6005억원으로 증액했다.

문 차관은 "대미 투자 펀드가 결국 지분투자, 대출, 보증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산업부 관련해선 보증 부분이기 때문에 무역보험기금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선협력 1500억달러, 반도체 등 첨단 산업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 관련 정부가 올해 반영한 예산은 4억 달러 규모다.

문 차관은 이와 관련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프로젝트마다 '캐피탈 콜'(분할납입)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큰 폭으로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산업부에서는 무역보험기금에 6000억 원 정도가 우선 배정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 중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MASGA)에는 300억원 정도가 책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한미조선협력센터를 내년에 신규로 개소하는 부분,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 조선사들과 기자재 업체들이 미국에 신규 진출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공동 R&D(연구개발), 중소 조선사들이 국내에서 미국 함정들을 MRO(유지·보수·정비)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에는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관련 예산은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차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다"며 "(다만)산업부 내부서 프로젝트를 '포기한다', '계속한다' 등으로 결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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