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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17:03 이원광 기자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정상회담 못해도 좋으니 무리한 것 서명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참모들에게 "정상회담 못해도 되니까 무리한 것에 사인(서명)할 수 없다"고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했다.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합의문 서명 등 미국 측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정상회담 성사 여부보다 국익을 우선시했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1일(한국시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가장 신경 쓴 것은 국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질문에 "조선 협력, 군사 협력 등 되게 큰 것이 많다"면서도 "(통상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30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α'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을 했다. 대미 투자액 중 1500억달러(약 208조원)는 '한미 조선업 협력펀드'에, 2000억달러(약 277조원)는 반도체·원전(원자력 발전)·2차전지·바이오 분야 대미 투자펀드에 투입했는데 구체적인 펀드 구조 및 운용 방식 등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양국 간) 간극이 있고 미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를 어떻게든 사인하게 하려고 많은 압력을 가했다"며 "합의문 같은 경우에도 그쪽(미국 측)에서 강한 의견들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아직 발표가 안 되는 측면이 있지만 (회담의) 성과가 훨씬 많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은) 우리와 똑같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선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펀드 규모가) 3500억달러고, 자동차·관세 다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해야 한다"며 "섣불리 사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미정상회담 전날인 지난 2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약 2시간의 사실상 실무 협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고성도 터져나왔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은) 일본은 한다는데 한국은 더 까다롭게 하느냐고 해서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미국과 약간 조야(정부와 민간) 간에 결정적으로 대결해선 안 된다는 암묵적인 게 있다. 우리는 다르지 않느냐"며 "(미국 측에) 한국은 정말 터프(거친)한 나라다, 7개월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않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러트닉과 협상) 중간 부분에 (분위기가) 되게 험악했고 속으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정상회담을 망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며 "멤버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후반부로 가니 (미국 측이) 대한민국이 문제 제기하는 게 뭔지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때 김 실장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직접 지분(Equity) 투자로 채울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중 대부분을 대출(Loan), 보증(Guarantee)으로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 실장은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불분명하면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몇백원 뛸 텐데 관세 좀 줄이자고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것인가"라며 "왜 대한민국의 얘기를 안 듣느냐, 라고 했더니 조금씩 이해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MOU(업무협약)를 맺는다고 해도 한국 법에 맞아야 하고 (법에) 안 맞는 MOU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3500억달러가 작동 가능한 안을 짜자는 게 우리 입장인데 거기에 문제 제기하는 것을 경청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들었다며 한반도와 중국이 역사상 51번의 전쟁이 있었다는 말을 2번 했다"며 "'남이나 북이나 만만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대한 미 연방 항소법원의 위법 판결을 두고 "그런 판결 같은 게 있어서 우리를 더 압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 측이) 사인 안 하면 정상회담 앞에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많이 했다.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29일 로이터통신과 CNBC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대 4의 판결로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지만 해당 법률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는 소식과 관련해선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났고 두 기업(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방어 논리 중 하나는 그나마 (미국) 우방국의 핵심기업이 (중국에) 있다는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두 기업이) 빠지면 중국은 '이 대신 잇몸'이라고 머라도 만들어낼 것이고 미국의 통제권은 더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을) 설득해가면서 걱정하는 바를 해소해가야 한다"며 "세계 경제에 미치는 것도 크고 같이 노력하려고 한다"고 했다.

29일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현지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 법인인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 등 3곳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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