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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17:47 김성은|이원광 기자|기자

대통령실 "검찰개혁 토론, 대안 제시하며 답 찾아가는 생산적 토론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주문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토론의 목적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 간) 서로 대안을 찾아가면서 생산적으로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안과 법무부 안이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국민들도 스스로 인지하도록 보여주자는 것"이라며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서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생산적인 토론을 해야만 (검찰개혁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에 대한 처분이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선결 조건이란 건 확실히 필요하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제도의 보완을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후 "(검찰의)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여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각론에선 적잖은 입장 차를 나타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아래에 두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

이 관계자는 또 "9월 말까지 조직개편안의 얼개를 마무리하겠다고 당정이 발표하지 않았나"라며 "(현재 정해진 것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기관 산하에 신설할지 여부도 토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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