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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18:01 이승주 기자

민주당 검찰개혁안 5일 베일 벗는다..."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전체 의원총회를 하고 4일 입법 공청회를 한 후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4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두고 토론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단 당내 국민 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낸 안을 기본으로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하게 될 것"이라며 "5일에 개정안 발의 후에도, (법사위 등에서) 법안 심사를 하면서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3일 의총, 5일 공청회, 5일 정부조직법 발의' 일정이 너무 촉박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미 너무 많은 시간 정리해오며 논의·토론해 왔다"며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답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 부처 산하로 가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정 장관은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에 넘기는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여당 이견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완벽하게 단일안으로 (토론) 하는 게 아니라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거쳐 좁힐 수 있는 것은 좁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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