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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3일 19:29 김도엽 기자

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국회 주도 "노사정 교섭" 참여

민주노총은 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재적 위원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한 가운데 142명의 찬성으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식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신)를 탈퇴한 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민주노총이 빠지는 등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주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노총이 이에 응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입법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뒷받침하고 산별 교섭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사회적 대화는 투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힘 있게 뒷받침하는 수단"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초기업 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의 광범위한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과 현장 노동자 참여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정 교섭의 체계적 구축과 제도화 등이 의결됐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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