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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3일 19:28 김도현 기자

당정, 금융위·금감원 합치고 정책 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추진

금융위원회가 감독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재탄생한다. 금융위를 금융위 산하 감독기관 금융감독원과 합친 뒤 정책 기능을 신설될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안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원안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다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청 해체 후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신설하냐가 주된 토론 대상이었던 탓에 열띤 논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국정위 안대로 금융기관 개편을 추진하자고 당론을 모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기재부·금융위 개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의원들 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사안"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당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으나 달라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3일) 의원총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7일 고위당정에서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법은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를 지원하고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견을 받은 정부가 결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그대로 처리할 예정이냔 물음에 "정부조직법 주체는 정부"라며 "정부가 짠 큰 얼개를 존중하고 세부적으로 처리할 법안 정도는 일부 야당 등과도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금융위 해체와 관련한 생각을 묻자 "(정부안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후보자로서 가정에 기반해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개편 방안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이야기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바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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