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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4일 18:57 박미주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3억원 상향…"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할 것"

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을 보강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회의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을 심의해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개정사항 안내 △불가항력 분만사고 총 2건 심의·의결 △뇌성마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방법 등을 논의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 확대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환자대변인 안착, 옴부즈만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으로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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