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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10:49 박상곤 기자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압박에 나섰고 대통령실이 이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했다.

또 한 전 대표는 "'할 테면 해보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으려고 대법원장을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고 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SNS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 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면서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고 했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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