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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11:04 민동훈 기자

국힘 박정훈 "대법원장 사퇴 요구?…삼권분립 완전 붕괴 의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삼권분립을 완전히 붕괴시켜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태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국가 자해행위를 멈추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계엄재판 지연을 빌미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공감한다'고 화답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어이가 없다.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붕괴시키겠다는 의미"라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법 재판을 1년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70조를 완전히 무시한 김명수 사법부 덕에 대통령이 됐다"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단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보다 확정판결이 앞서는 바람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은 어떤가. 1심 재판을 3년2개월이나 끈 김미리 판사 탓에 확정판결까지 5년이나 걸렸다"며 "김명수 사법부는 같은 재판부에 2년만 근무하는 인사원칙을 깨고 김미리 판사를 3번이나 유임시켜 그 자리에 4년이나 뒀다"고 했다.

또 "윤미향은 어떤가. 김명수 사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참담한 범죄자의 재판을 4년2개월이나 끌었다"며 "그 바람에 윤미향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채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런 황당한 일들이 사법부에서 벌어졌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단 한마디라도 했나"며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뒤 대법관을 증원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법원을 장악하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 위원장은 전날 SNS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 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면서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고 했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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