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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17:38 이원광 기자

이재명 대통령 "AI가 얼굴 좀 보면 어떠냐…악용 막으면 될 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한대로 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형사처벌 위주에서 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경제형벌 혁신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인들이 '한국에선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며 "'너 이렇게 하면 잘했을텐데 왜 손해를 끼쳤어'라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라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 배임죄 등 1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까지 후속을 작업하겠다"며 "1년 내 전부처의 경제형벌 규정을 적어도 30%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가진다"고 보고했다. 형법상 배임죄에 대한 '경영 판단 면책 원칙'을 명문화한 형법 개정안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형법상 배임죄는 경영진의 위험 회피 성향 및 소극적 의사결정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재계에서 꾸준히 폐지론이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의의 사업주에 대해선 형벌을 완화하고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단순 신고 보고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전환할 것"이라며 "시정명령 등 행정계도 중심의 선 행정 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제도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형벌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는 전수조사해서 정비하고 과태료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이 감사 부담에 소극적으로 기업들을 도와주고 복지부동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면책 추정 범위 확대,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서 적극 행정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조항은 아마 전세계에서 우리처럼 '잘못하기만 하면 다 징역형' 이렇게 해놓은 나라도 별로 없을 것"이라며 "기업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툭하면 배임죄'"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형사처벌 만능국가가 됐는데 형사처벌 때문에 (기업 활동이) 망설여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며 "돈 벌어서 갚으면 된다. 제재로는 그것이 제일 세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율주행·로봇 산업 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해 "비식별 처리 의무, 그러니까 길에 가면서 영상으로 쭉 찍었는데 그것을 인공지능(AI)이 인식·학습할 때 '아예 얼굴 다 지우고 써'라고 돼 있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 등을) 찍어서 동네방네 돌리면 모르겠는데 학습에 쓰는 것인데 그 자체를 막아놓은 것"이라며 "우리도 지나가다가 눈으로 사람의 행동을 보고 기억에 넣어서 판단 재료로 삼지 않나"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독과 구더기 얘기를 자꾸 하는 편"이라며 "인공지능이 얼굴을 좀 보면 어떠냐. 우리도 남의 얼굴 다 보면서 거리를 다닌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그게 유출된다든지 누군가 그것을 악용할까봐 그런 것이지 않느냐"며 "악용을 막을 연구를 해야지, 악용의 가능성이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이 대통령이 갖고 계신 문제의식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법으로 (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빨리 하면 해결되겠다"고 했다.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요자 측 입장에서 보면 이것, 저것 찍어 쓰는 게 아니고 수십만, 수억개를 긁어서 쓰는데 저작권 대상이라고 (하면) 어디에 가서 협상을 해야 하나"고 말했다. 이어 "음악 저작물이라고 특정하면 조직화돼있으니 해결이 가능한데 수없이 무작위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중에선 (조직화된 곳이) 극히 일부"라며 "(저작물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는 협상이 쉬운데 그게 아닌 경우(는 힘들다)"고 했다.

고 위원장이 "데이터 안에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가 어딘가에 섞여 있는 경우 명확히 하나하나 걸러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풀 수가 없지 않느냐. 어딘가(를 기준으로) 자르면 '난 손해야' 하는 측도 있고 이익을 보는 쪽도 있을 것"이라며 "결국은 입법적 결단으로 어느 선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다 안 받으면 제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안 하자는 얘기가 될 것"이라며 "일정한 선을 정하되 사후적으로 조정을 해줘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거미줄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며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가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향후 한두차례 더 열릴 것으로 전해진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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