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5년 09월 16일 11:19 김성은 기자

與 거세지는 조희대 사퇴 압박···대통령실 "논의한 바 없다" 선긋기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이에 원칙적으로 공감했다는 보도들이 나온 가운데 입장을 해명하고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실도 사실상 이에 공감한 게 아니냐는 보도들이 잇따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거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하지도 않았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하단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수장을 향한 사퇴론에 대통령실이 힘싣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들이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또 "저희의 일관된 원칙은 사법개혁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이나 재판 진행상황 등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 그런 가운데사법부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나. (여당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까지 거론되는 것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압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당이 조율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가 있거나 당에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들어올 때"라며 "(조 대법원장 거취 관련) 적어도 정 대표나 추 위원장으로부터 통보가 없었다. 또 대통령실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법론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을 두고 "위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위헌' 논리를 들어 관련 (사법개혁 관련)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관계자는 또 당과 대통령실이 일련의 개혁 문제를 두고 강도나 속도 측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지지층의 의견을 우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입장과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중도층까지 다 통합 운영할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입장이 가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되실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