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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6일 11:42 이원광|김인한 기자|기자

이재명 대통령 "태양광 발전, 지역주민들에 일정 지분 보장 제도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면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 지분을 보장하는 것도 제도화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농촌이 다 비어가지만 기회의 땅이다. 그 방치된 토지들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소비만해도 얼마나 (수요가) 크냐"며 "발전소, 송전탑을 만들어서 생난리를 치느니 해당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한 것을 쓰면 (어떠한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으로 아예 해당 지역의 공동체에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일정한 지분을 주도록 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재생에너지 구매는 한국전력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한전은) 손해를 안 보는 정도로 하고 지역 주민들의 몫을 늘려주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게 세금을 걷어서 열심히 지방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며 "이것도 산업통상자원부도 지원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 가면 (태양광을) 생산해도 팔 수가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좋은 시도임에도 (해당 정책은) 한전 적자와 연결돼있다"며 "기후에너지부에서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실제 태양광 (발전의) 생산단가가 석탄이나 LNG(액화천연가스)보다 싸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태양광 발전의) 공공부지를 구하는 게 어려울텐데 그것도 생각의 한계로 보여진다"며 "예를 들면 농촌 지역에 가면 도로가 있지 않나. 도로 위에 (태양광 패널을) 쫙 깔면 안 되나. 어차피 사람도 없지 않나"고 말했다.

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협동조합을 만들게 하고 협동조합에 임대해주면 가능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동 사업으로 (하고) 그 수익은 공동으로 배분하고 행정은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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