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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6일 13:57 세종=정현수 기자

"4년 연임" 개헌 등 123개 李정부 국정과제 확정…소통창구 만든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123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안을 조정·보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로 이뤄졌다.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4년 연임 개헌 추진,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편,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지금까지 거론된 내용들이 대부분 최종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한다. 특히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전(全)주기를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마련한다.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을 확정했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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