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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6일 12:17 이원광|김인한|김성은 기자|기자|

이재명 대통령 "청년고용, 기업들이 노력해주길 특별히 요청"

"오늘은 기업들에 특별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및 청년고용 정책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통상의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에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청년이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다층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미래성장동력의 확충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서 지역균형 발전방안 등을 보고 받고 "산업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에 기업이 있어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단기적인 세제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으론 안 된다. 결국 기업들이 지방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의 시도에 불과할 것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업) 남방한계선이 평택 정도로 내려왔다. 판교까지는 고급인력의 남방한계선"이라며 "사실은 (기업들이)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이런 곳에 가면 지대도 싸야 하고 원래 전기요금도 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 생산지와 소비자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고 송전 비용도 엄청 들어서 (수도권 전기요금이) 더 비싼데 (수도권과 지방이) 똑같은 가격을 내니까 지방이 역차별받는 것"이라며 "지방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비용을 더 (부담토록) 하니까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매우 비합리적인 상태다. 하나씩 하나씩 합리적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진다. 그런 부분이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수요자 입장에서 (지역 기업에)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금융 지원을 하든, 싼 부지를 해주든, 세제 지원도 해주고 재정 지원도 해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보고와 관련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면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 지분을 보장하는 것도 제도화하면 좋겠다"며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농촌이 다 비어가지만 기회의 땅이다. 그 방치된 토지들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으로 아예 해당 지역의 공동체에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일정한 지분을 주도록 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재생에너지 구매는 한국전력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한전은) 손해를 안 보는 정도로 하고 지역 주민들의 몫을 늘려주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좋은 시도임에도 (해당 정책은) 한전 적자와 연결돼있다"며 "기후에너지부에서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실제 태양광 (발전의) 생산단가가 석탄이나 LNG(액화천연가스)보다 싸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발전의) 공공부지를 구하는 게 어려울텐데 그것도 생각의 한계로 보여진다"며 "예를 들면 농촌 지역에 가면 도로가 있지 않나. 도로 위에 (태양광 패널을) 쫙 깔면 안 되나. 어차피 사람도 없지 않나"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국회)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 2 집무실을 짓고 세종으로 옮겨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에) 오니까 너무 좋다.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며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으로 와서 자리 잡느라 애쓰시는 공직자들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해 이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이것 때문에 정부가 '5극3특'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와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로 (하는)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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