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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6일 14:42 송민경 (변호사)기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첫 공판준비기일…법원 "신속 진행"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6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첫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매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관련 법의 취지에 맞게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인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이 "본인은 사임할 예정"이라며 "현재 재판 진행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지판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피고인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부터 증거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최고 헌법기관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않았으며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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