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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6일 15:39 정경훈|오문영|조성준 기자|기자|

김민석 총리 "대미 투자, 재정적 부담이라면 국회 동의 받아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의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데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사안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3500억달러를 (대한민국) 인구 5100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940만원에 해당한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지을 수 있는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아주 긴밀하고 끈기 있게 쉽사리 결론을 내지 않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기업 투자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대미 투자 규모인 5000억달러를 거론하며 "이는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14%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라며 "EU(유럽연합)이 투자하기로 한 6000억달러는 GDP의 3%에 불과하다. 주체도 정부가 아닌 기업이다. 너무 비교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투자의 방식과 수익 배분은 협상에서 최종 확인돼야 비교 가능하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배 의원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미국 우방국 국민이 이렇게 대규모로 구금된 적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없었다. 미국 측에도 유감을 표시했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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