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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6일 16:12 김인한 기자

국방부, 북한과 5㎞ 떨어진 지역까지 "민간인 출입" 허용 검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남북 군사분계선(MDL·휴전선)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5㎞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통선을 북쪽으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또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현재 민통선은 MDL 선상에서 10㎞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통선 내 출입 절차도 RFID(무선주파수 식별장치) 방식보다는 스마트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위치 소재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연말까지 용역을 의뢰했고 준비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A코스로 들어가면 A코스로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는) 아무데나 출입할 수 있게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통선은 MDL 이남 군 작전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선이다. 1954년 미 육군 제8군단사령관의 직권으로 비무장지대(DMZ)로부터 5~20㎞ 밖에 민간인 통제선을 설정했으나 그동안 MDL로부터 약 10㎞ 떨어진 이남 지역만 민간인 출입이 허용됐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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