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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6일 16:36 김도엽 기자

이 대통령 "지방 대출금리 낮추라"…금융위, 정책금융 현황 파악 나서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시 직후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 우대금리' 현황 파악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 금융이 기본적으로 시장 실패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목표에 맞게 금융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선 민간 은행보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지방 우대금리'는 기업대출 부문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은행은 지방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자금 1000억원, 운영자금 500억원을 최대 지원한다.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이거나 지방 이전이 예정된 기업이 대상이다.

수은은 5대 지방은행(부산·경남·iM·광주·전북)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출입과 해외사업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은행이 대출을 해줄 경우 수은의 재원을 투입해 최대 15BP(1BP=0.01%P) 대출금리와 대출한도를 우대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예로 들면서 가계대출 등에 지방 우대금리가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다만 대표적인 가계 부문의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 우대금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 민간의 경우에는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지방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방소재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0.1%P 금리를 우대한다. 아울러 지방은행들은 영업점 전결을 통해 지역 기업에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이 5대 은행 등 민간 대형은행까지 부여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애초에 어려운 곳에 낮은 금리를 부여하자는 게 금융의 시장논리와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서 정책금융기관이 우선하고 여러 부처가 동참한다면 민간은행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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