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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재건 나선 정부] K태양광에 볕들 날 오나…“중국산 견제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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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우려에 보안 문제까지 “국산 보호 조치 미비했던 게 사실”  정부가 주택·건물용 태양광 설비 확산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상당 부분이 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흘러 들어가, 국내 기업 우려가 크다.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서며 태양광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16일 산업통사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태양광 설비에 집행된 보조금은 291억원에 달했다. 2019년 중국산 태양광 설비에 지급된 보조금은 약 29억원에 불과했으나, 10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집행된 보조금만 보더라도 중국산 점유율은 16%를 넘어섰다. 보조금이 국산 산업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외국산 설비 수입 확대에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사실상 중국산 독무대다. 태양광 패널에서 생성된 직류(DC) 전력을 교류(AC) 전력으로 변환하는 핵심 장치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인버터 90% 이상이 중국산이거나 중국에서 생산돼 국내 브랜드만 붙여, ‘택갈이’해 판매되는 제품이다. 패널과 셀, 웨이퍼 등 주요 부품 역시 중국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제조업체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2019년만 해도 국산 셀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됐지만 최근에는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설비 가격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가인 중국산 제품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국내 기업들은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 연구개발 투자 부담으로 인해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반면, 중국 업체들은 규모의 경제와 중국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시장을 장악해 왔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은 그동안 덤핑 수준으로 원가에 근접한 가격에 국내에 흘러 들어왔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사실상 ‘중국산 지원금’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중국산의 보조금 점유율 확대는 국내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친다. 많은 중소 태양광 업체들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거나 생산 라인을 줄였다. 공급망 의존도 심화도 문제다. 인버터 등 핵심 장비가 중국산에 치우치면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 시 국내 설치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보안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인버터는 발전량을 제어하고 전력망과 연결되는 장치인 만큼, 원천기술과 보안이 취약하면 국가 전력망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태양광 산업은 단순 설치업을 넘어 모듈·부품 제조와 연구개발,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형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값싼 중국산 제품이 보조금 시장을 장악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기술개발 투자 여력을 잃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가 저탄소 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에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가점을 부여한다면, 국산 태양광 제품 비중을 늘리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가별로 탄소배출 계수가 다른데, 중국은 탄소배출 계수가 낮은 편이 아니라 저탄소 인증을 받기 까다로울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산점이 시행되면) 중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입찰에 덜 참여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등으로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 우대 조치를 시행해왔다. 한국은 그동안 자국산 보호조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저가로 들어오는 중국산 물량을 견제, 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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