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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6일 16:48 오문영|정경훈 기자|기자

與김병주 "총리가 내란 감찰해야"…김민석 "특검 상황보며 판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체 감찰단을 편성해 각 정부 부처의 내란 부화수행(경솔하게 남의 의견에 따르는 행동)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특검 수사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에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부화수행을 한 정황이 많은데 행정부 각 기관의 경우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무부나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정부 기관에 대한 부분에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총리에게 감찰 기능이 있는데 자체 감찰단을 편성해 조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내란의 철저한 조사와 공직사회 안정성이라는 양자의 균형을 보고,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이대로 가면 나중에 불법 계엄이 또다시 일어났을 때 공무원 사회는 그대로 부화행동을 할 것"이라며 "특검에서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 (총리가) 자체감찰단을 구성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114만명인데 12.3 내란으로 딱 한 명이 사직서를 냈다"며 "어떻게 114만명 중 한 명만 사직서를 낼 수가 있겠나"라고도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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