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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6일 17:14 경기=이민호 기자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시, 규제 개선도 선도…건의과제 54건 중 7건 수용

경기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불필요한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54건 가운데 7건이 수용돼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41건은 부처 검토 단계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초고층 구조 특성을 지닌 반도체 팹(fab)에 맞춘 소방 기준 개선이 꼽힌다. 기존 건축법은 건물 높이와 무관하게 최대 11층까지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층고가 8m에 달하는 반도체 팹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시는 불합리성을 지적해 44m(6층) 초과 구간은 설치 의무를 면제토록 제도를 바꿨다.

또 반도체 공장의 넓은 배관 폭과 다층 라인 구조를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 대신 배관 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두는 방식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소규모 가설건축물이나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를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기업 현장의 부담을 덜어낸 사례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실효성있게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해서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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