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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7일 10:38 김지영 기자

"7인 가족이 15년 무주택? 어쩐지"…"20억 로또" 청약 만점, 꼼수였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하반기 주택 부정 청약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의 가점 만점 청약통장 4건 중 1건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된 부정청약 만점자는 실제 점수가 74점이었으나 장인 장모를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만점을 만들었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등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래미안원펜타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청약 당시 1순위에서 527대 1의 경쟁률, 9만 3864명의 청약 신청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국토부는 지난해 고가점자가 몰린 인기 청약단지 실태조사에서 총 180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70점 이상 고득점자 151건이 모두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특히 래미안원펜타스 단지에서만 40건이 나왔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부양가족 점수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치 직계존속, 1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윤재옥 의원은 "청약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후 적발뿐 아니라 청약 당시에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청약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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