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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7일 16:03 정진솔 기자

김용현 전 장관 "방어권 침해로 19일 조사 거부…방문조사 요청"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절차적·실체적 위법으로 인해 출석기일 변경 및 조사방법 변경을 요청한다"며 "향후 조사 일정은 수사 접견 형식으로 진행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날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먼저 △조사 일정이 촉박하게 통지된 점 △오는 18일 공판이 잡혀있으므로 준비 시간이 필요한 점 △공판 후 건강 사정으로 즉시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소환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체적 이유로는 △조사 관련 혐의내용을 특검이 사전 공표한 건 위법행위 △그로 인해 김 전 장관의 변론권, 방어권이 침해 △김 전 장관의 명예 감정 및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추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기존 사유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들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된 김 전 장관에게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출석일자를 변경해 수사 접견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조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건 직권 남용이자 권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했다.

이어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김 전 장관의 인권과 건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구치소 내부 수사접견 장소에서의 접견으로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거듭해서 밝힌다"고 했다.

한편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지난 15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죄 등이 적시됐다. 이후 오는 19일 김 전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평양 무인기 의혹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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