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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09:45 오문영 기자

조국 "당에 윤리감찰단·심판원 설치…주춧돌부터 확실히 고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당에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성 비위 사건 수습 과정에서 내놓은 후속 조치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부의 잘못을 드러내고 바로 잡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신뢰 회복의 바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진심으로 진심을 얻겠다"며 "혁신당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라는 점을 직시하며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리감찰단은 당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될 것"이라며 "폭넓은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실행하는 감찰 기구로 활동하며 당 내부 감시·점검의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를 윤리심판원으로 격상해 독립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고충 상담 센터와 고충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 안전망을 촘촘하고 두텁게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피해 예방과 인권 존중, 평등 문화, 신뢰 회복의 네 기둥을 튼튼히 세우겠다"며 "저와 비대위는 혁신당을 주춧돌부터 기둥, 서까래, 지붕까지 확실히 고쳐나가겠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데 대해선 "국민의 법의식과 동떨어진 엘리트의 오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묵묵부답이던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보를 통해 문서 한 장을 흘리고는 퇴근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며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보다 퇴근길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묻는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왜 윤석열의 내란에 침묵했나.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하기를 기대한 것은 아닌가. 왜 급작스러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나. 왜 급작스러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말해야 할 때는 말하지 않고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개입했다"며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망치선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과 관련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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