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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10:46 송민경 (변호사)기

김앤장,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세미나 오는 25일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AI 진흥 및 규제법이다. 지난 8일 관련 하위법령이 공개됐고 그 외 고시안과 가이드라인 등도 앞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하위법령은 AI 개발·활용에 준수해야 할 위험 관리, 이용자 보호, 결과물에 대한 설명 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요구되는 표시 의무 등 준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정원준 박사가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 법령 전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하위 법령 전반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다.

김앤장의 마경태, 김유진 변호사가 각각 '인공지능 기본법상 고영향 AI에 대한 하위법령의 분석과 평가',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의무, 조사 및 제재 관련 하위 법령의 분석과 평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정부, 산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장(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라기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박선민 구글 코리아 총괄 △박소영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손지윤 네이버 전무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철 김앤장 외국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성엽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그간 당국이 고심해 온 법령의 세부 내용과 현장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 간의 이해도 깊게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확인된 실무적 쟁점을 점검할 예정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향후 법 시행에 발맞춰 각종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데 참고가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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