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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11:51 경기=권현수 기자

광명시 전국 최초 "기본사회 조례" 제정...시민 주권 새로운 사회 모델

경기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며 시민 주권 기반의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광명형 기본사회' 실현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오는 10월2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며,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로 기록된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 명문화됐다.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돼 시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위원회는 시장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부위원장 1명과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시의회 추천 의원 등 다양한 시민 대표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다.

시는 조례 제정 이전부터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주력했다. 지난 3월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총 109건의 제안 중 7건의 실행안을 도출했다. 지난 13일에는 '우리가 바라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438명이 참여한 제8회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45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모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축적된 시민 의견이 이번 조례에 반영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 실행 단계에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전담할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홍보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시민 주권 도시를 지향한다"며 "시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거쳐 모두가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5 입법박람회'에 참석해 이번 조례를 전국 최초의 기본사회 정책 우수 사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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