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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14:18 박정렬 기자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작년보다 7배 "급증"…필수기기 부족 우려도

올해 생산·수입 중단 의료기기 보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7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는 65건으로 월평균 9.3건에 달했다. 지난해 월평균 1.3건의 7배가 넘는 수치다.

원가 인상, 낮은 보험수가 등을 이유로 시장에서 실적이 감소하는 제품이 증가하면서 공급 중단 보고 건수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원 단종, 수요 감소,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도 있다.

일각에서는 필수 의료기기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외 수입 의존율이 비교적 높고 공급망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경우 제조 허가는 3건에 불과했지만 수입 허가는 175건으로 국산화율이 낮았다. 범용 인공호흡기(제조 6건·수입 29건), 환자감시장치(제조 39건·수입 69건)도 수입 비중이 높았다. 희귀·특수 진료기기(인공관절, 심장판막, 인공와우 등)도 마찬가지였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의료기기 공급 중단 보고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라며 "필수 의료기기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한 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필수 의료기기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은 관련 부처와 협력해 국산화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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