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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16:12 박상곤|유효송|김사무 기자|기자|

"선출된 독재" vs "尹 정권은?"…여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까지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사법부 압박, 법안 일방 처리, 이날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한 '내란세력'이라고 맞받았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가장 먼저 대정부질문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정부·여당이 사법권을 침해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좌파 100년 집권 장기 플랜의 시작이다. 사회주의 고속도로의 설치"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며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식 공산당 모델과 똑같은 선출된 독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은 계엄보다 더 심한 주장이라고 본다.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총리는 "지금 상황이 독재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나 의원이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논하며 여러 프레임을 제기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본회의장에선 고성이 쏟아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내란부터 반성하라" "사과하라" 등 항의가 터져 나오자 국민의힘 측에서도 "조용히 하라"며 반발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분이 토론할 수 있게 맡겨주시라"고 나섰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반중 시위에 대해 '깽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동의하느냐고 김 총리에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시위에) 그렇게 표현할 만한 어떤 혐오적 행동이나 행위, 이런 것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반중 시위 뒤에는 젊은이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김 총리는 "우리 청년이나 사회의 잠재력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 맞느냐고 김 총리에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현행 헌법에 들어있는 부칙을 보면 임기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시기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 아니겠냐. 비현실적 전제"라고 답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미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위헌 요소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전반적인 국제적 기준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법을 통과시켰다"며 "어떤 부분이 위헌인지 지적을 해주면 저희(정부)도 참고가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나 오해는 보다 명료하게 그 소지를 없애기 위해 TF를 만들어 토론하고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김형동 의원은 이날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 격양된 모습을 보이며 "(내란특검의 경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수사 대상인데 민주당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총리는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갖는 당혹감에 대해선 이해할 수 있지만 평소 제가 알고 있던 김형동 의원과 다르다. 특검은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등이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개혁으로 인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기대감"이라며 "정부 내 자본시장개혁 TF를 구성해서 총리실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달라"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코스피 5000을 만들어야 한다"며 "결국은 기대로, 현재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와 그걸 통해서 한국 경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기대가 가장 기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을 용인한다는 등의 국민의힘과 일부 경제 단체의 과도한 왜곡을 장관이 단호히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노사분규 상황은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며 "재계는 물론 노동계,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로 들어가서 교섭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연금 개혁으로 고령층 빈곤·자살률을 낮추고 퇴직연금 의무화 등 안전망을 정비해야 한다"며 "채용 시 출신학교 미기재 의무화 등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과 관련한 강 의원 질문에 "교육부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숫자를 줄이고 없어질 때까지 가장 우선한 정책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강 의원 주장에 최 장관은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협의하면서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최대한 의제화해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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