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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9일 11:18 송민경 (변호사)기

윤석열 전 대통령 "10회 연속" 재판 불출석…특검 "신속 재판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0회 연속으로 내란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전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재판 절차가 정지됐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이 사건과 병행 심리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 등 사건의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진행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변경된다.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에 따라 관련 재판의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소송지연"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 조 청장 등 3개 사건을 '병행 심리' 중이다. 병행 심리는 사건의 관련성이 높은 여러 사건을 따로 심리하되 같은 재판부가 심리해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동일해 병행심리 중인 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청장 등 3개 사건을 1개 사건으로 병합해 심리하고 올해 안에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병합 심리는 여러 개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합쳐서 심리하는 것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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