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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9일 17:11 세종=김사무엘 기자

"2035년 온실가스 65% 이상 감축해야" VS "기업 지원도 필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65% 감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계는 탈탄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에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적정한 2035년 NDC 수준을 논의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 장관은 "지난해 이미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대비 1.5도 상승을 돌파했다"며 "우리나라도 산불, 폭우, 폭염, 가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나라라 됐고 그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감축 수준은 국제사회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0년 NDC는 2018년 온실가스 7억2700만톤을 4억3600만톤으로 40% 줄이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8900만톤밖에 줄이지 못했고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2억톤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35년 NDC에 대해 4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첫번째는 산업계가 제시하는 48% 감축이다. 기업의 부담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속도조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번째는 선형감축경로인 53% 감축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매년 일정 비율로 줄이는 방식이다. 세번째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안인 61% 감축이다. 네번째는 시민사회의 요구인 65% 감축이다.

김 장관은 "사지선다 중에 골라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토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전환(AX)과 그린 전환(GX)으로 무장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한다면 탈탄소 녹색문명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 기후단체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에 부합하는 2035 NDC 감축수준과 수립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ICJ의 권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헌재가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탄소 예산 산출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ICJ는 국가가 NDC를 결정할 재량의 범위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5%의 2035 NDC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 감축률 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라며 "책임과 역량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헌법재판소 결정과 ICJ 권고적 의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탈탄소 전환을 위해 기업에 유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70%가 탄소중립을 기업 경쟁력에 필수적이라고 답했지만 85%는 투자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며 "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수요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멈췄고, 친환경 재활용 사업을 접는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일본은 그린 전환 전략을 추진하면서 향후 10년간 정부 지원액으로 약 20조엔(189조원)을 편성했다"며 "정부가 기업들이 안전하게 탈탄소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따라붙도록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자금 지원, 세제, 혜택, 인프라 등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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