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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3일 16:26 김성은 기자

이재명정부, 집권 후 특활비 4억6000만원 사용···"역대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두 달간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약 4억6000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특활비, 업무추진비(업추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 집행정보를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집권 후 지난 6~8월 대통령실이 쓴 특활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5082만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0만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에 5220만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에 5854만1000원 등을 지출했다.

업추비는 9억7838만1421원, 특정업무경비는 1914만1980원이 집행됐다. 업추비는 국정 운영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며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특정업무경비는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이 없었지만 이번에 대통령실이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업추비 가운데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에 2억7990만4781원이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에 3억5373만3460원이 △기념품 및 경조화환 구매비에 3억4472만3180원이 쓰였다. 이같은 업추비는 일자별 집행 내역이 모두 공개됐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그간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과거 정부들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다. 이에 새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책임있게 쓰고 소명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날 대통령실 측은 "특활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도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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