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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4일 09:26 세종=최민경 기자

IMF "올해 韓 성장률 0.8%→0.9%…구조개혁 가속화 필요"

IMF 한국 미션단은 24일 서울에서 연례협의(Article IV) 종료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9%로, 내년 성장률을 1.8%로 각각 제시했다.

이는 IMF가 지난 7월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0.8%보다 0.1%p 높은 숫자다.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2.0%에서 4월 1.0%로 낮춘 데 이어 7월엔 0.8%까지 하향 조정했다.

IMF는 올해는 국내 수요가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가 다른 수출 감소를 상쇄하면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간다고 전망했다. 내년에는 기저효과와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며 성장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8월 1.7%로 낮아졌지만 2025~2026년 모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현재 운용 중인 완화적 재정·통화 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마이너스 아웃풋 갭과 안정된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완화가 성장 회복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 역시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3%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선 인공지능(AI) 전환과 생산성 제고 등 구조개혁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에 대비해 △연금 개혁 △재정수입 확충 △지출 효율성 제고 등 구조적 재정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앵커(anchor)를 도입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IMF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수렴함에 따라 장기 대규모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외환시장 개혁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금융시장을 심화하며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IMF는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및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선제 대응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한 점, PF 리스크 해소 노력이 금융부문 취약성 완화에 효과적이었다고 진단했다.

IMF는 한국이 더 견고한 성장을 달성하려면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축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자본배분 효율화 등을 꼽았다.

특히 인공지능(AI) 전환과 혁신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주문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IMF 한국 미션 단장은 "혁신과 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전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이 AI 도입·혁신·서비스 수출에 집중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수출 확대, 수출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대외 복원력 강화도 필수 과제로 제시됐다. IMF는 "한국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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