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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4일 11:25 송민경 (변호사)기

헌재, "특검법 위헌" 윤석열 측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9명의 평의 등을 거쳐 판단이 나오게 된다. 재판부는 각하 판단을 내리거나 위헌, 합헌,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각하란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현행 내란 특검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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