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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4일 11:15 류원혜 기자

"내 욕했지?" 피해망상 20대의 이웃 습격…"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4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 가족이 자신을 험담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팔과 가슴, 허벅지 등을 다쳤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는 만 4세 때 발달장애를 진단받은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만 5~6세 때 특수학교에 다니다 일반초등학교로 진학한 점과 대학교에 다니고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점, 지능 수준이 평균 수준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수사 기관에서 범행 고의를 인정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도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욕했다고 생각해 살해하려 찾아가는 과정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를 소지했다. 이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이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폐증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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