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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4일 15:43 오상헌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만난 최호정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이다. 최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 의장은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 지방정부 세입 중 66%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37%로 3분의 1 수준"이라며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며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했다.

최 의장은 특히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는 이제 정책 심의와 감사권한, 전문인력과 자율적인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인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갖추었다"며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 입법을 제도화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했다.

우 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지방의회 권한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방의원 출신의 최초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제4대 서울시의원(1995~1998년)을 지냈다.

전국 시·도의회는 이날 골목형 상점가 지원, 국회·지방의회 회의 정례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로 이송되는 건의안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전달했다. 아울러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지방의회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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