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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4일 16:32 정인지 기자

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즉시 "보호명령 청구" 가능해진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논의했다. 정부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한다.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의 선제 대응 강화 방안을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뤘다. 신고 출동 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결정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구속·유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잠정조치 위반 시에는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며, 수사 연락을 거부하거나 신고를 반복하는 고위험군 피해자는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상담소 등)이 협력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전담 수사관 운영과 경찰·검찰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긴급주거지원과 치료·회복 지원 등으로 분절된 서비스를 상담, 주거, 치료·회복으로 통합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범죄피해자지원기금의 치료비, 생계비, 이전비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에 대한 성별 현황과 사망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교제폭력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도구와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번 회의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과제와 제안들을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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