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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02일 20:16 이재윤 기자

보수단체 손 들어준 법원, 경찰 "혐중 구호 금지"에 제동…"폭력 허용 아냐"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에 개천절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열흘 뒤인 26일 "집단적 폭행·협박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폭언, 특정 인종·국적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자유대학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조치가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금지·제한 통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집단적 폭행이나 방화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집회 당일까지 제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 48시간 내 제한 통고는 없었다"며 "10여일이 지나 사후적으로 제한을 통보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자유대학은 3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집행정지가 언어·신체적 폭력이나 협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시법은 주최자와 참가자가 폭행·방화·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신고를 했다가 제한 통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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