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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 11:53 이원광|김성은 기자|기자

이재명 대통령 "없다 했는데 문제 생기면 책임"…장관들 "얼음", 왜?

"제가 다음주에 스크린(점검) 해 볼 테니까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대신에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세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보안 및 국민 안전시설 점검 등을 재차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순간 국무회의장에 정적이 흘렀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예상되는 현안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이번 국무회의 때 보고하라고 했다"며 "오늘 소식 없이 (보고를) 안 했다. 해명이라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작은 목소리로 "국정감사 때문에"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해는 하는데 못했으면 못했다는 이유를 미리 얘기를 해 주면 좋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다음주까지라도 초보적 (수준)이라도 (보고) 하라"며 "그런 분야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도 비슷한 것 같다. 사고가 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사고가 나면 큰일이 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관할하는 각 부문에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체크(점검)를 한번 해 보라는 취지였다. 체크해보라"며 "위험 요소, 안전, 보안 등 혹시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게 뭐가 있을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을 세세하게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게 (위험)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 및 시스템이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최대한 발굴해서 서면으로 (다음주)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달라"며 "(다음주) 국무회의 때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주시길 바란다"며 "시스템이 정상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연히 이중 운영장치가 있어야 한다. 민간기업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모른 제 잘못이기도 하다"며 "어쨌든 (이런 문제가) 각 부문에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던 지난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국가 전산망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인력들을 격려했다. 소방당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밤 8시15분쯤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709개의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됐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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