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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 18:50 김온유|박상곤 기자|기자

행안장관 "저고위, 인구전략위로 개칭…인구정책 권한 주는 방안 검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가칭 인구전략위원회로 개칭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이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발의했는데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인구부를 신설하면 여가부를 없앤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취지였다"며 "인구와 관련된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대통령 직속의 인구전략위원회 구성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신설을 추진한 부처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7월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행안부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행안부가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태도를 보면 행안부가 농심축산식품부보다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안 잘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8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한다. 시범사업 시행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고 있다.

행안위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농어촌기본소득) 제도 시행의 근거인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주관 부처는 당연히 행안부"라며 "농림부로 (시범사업) 부처가 정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 사업에 있어서 행안부가 주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12·3 비상 계엄 관련 지자체 감찰'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특위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과 부산을 딱 꼽았다"며 "그렇게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에 대해 감찰 요청을 했고 장관님이 긍정적을 답했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대상을 긍정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 특위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내란에 소극적으로 동조)'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안부의 감찰을 요구했다. 이후 같은달 12일 행안부는 서울시·부산시 등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윤 장관은 "위법성이 확인돼야 감찰이 가능해 지금 감찰을 하고 있지 않고 몇몇 지자체에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며 "대상 지자체는 부산, 전북, 대전, 대구 등 네다섯 곳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40분에서 50분쯤 (지자체에) 청사 폐쇄·출입 통제 알림을 했다고 민주당 특위에 보고했다"며 "민주당의 성명이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를 통해 행안부로부터 연락받은 시간을 확인해보니 3일 오후 11시12분에서 30분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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