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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18:01 김온유|박상곤 기자|기자

소방청장 대행 "PTSD 고위험군, 관서장 판단으로 재투입 재고"(종합)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공공·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1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튬배터리를 대량 적재한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국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해당 시설물이 국가보안시설로 등록돼 있어 건물의 도면과 배터리 수, 배터리 용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 김 대행도 "소방 활동 자료조사서의 충실성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 있었다"며 "당시 화재예방정보시스템상 건축 도면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명기해서 실제 현장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행은 소방 공무원의 정신질환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비율이 낮은 데 대해 "공상 책임 입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했다.

김 대행은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공무원의 정신질환 공상 불승인율이 24.4%에 달한다"고 지적하자 "공상 입증 지원을 위한 재해보상전담팀이 절실히 필요한데 전담조직이 없어 시·도 파견 인력으로 꾸려가는 상황"이라며 "우리 법상에 마음심리지원단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모 의원이 "인사처가 공상이나 재해업무 담당하는 입장에서 (공상 불승인에 대해) 선긋기하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옳으신 말씀"이라고 답했다.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는 소방관의 현장 투입에 대한 문제도 논의됐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투입됐던 40대 소방관이 상담 후에도 계속 현장에 투입되다가 결국 순직에 이른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트라우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거나 심리상담 및 치료받은 소방관이 치유 기간 동안 위험도가 낮은 직무로 전환되거나 재난현장 출동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시스템이 마련돼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대행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들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는 법적으로 갖춰져 있다"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적하신 대로 고위험군이 지속해서 노출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관서장들이 판단해서 재투입을 재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 상담사에 대해서도 "정규직으로 관서별로 최소 1명 이상 전문상담사를 채용해 고정배치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연간 단위 용역사업으로 진행해 지속성이나 연결성들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PTSD에 노출된 직원들은 치료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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