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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14:05 김인한 기자

주한미군 "특검, 한미협정 안 지키고 압수수색"…한국 정부에 공식항의

주한미군이 최근 경기 평택에 위치한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공군기지를 사전 통보 없이 압수수색한 데 대한 것이다.

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한국 특검팀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제7공군사령관과 한미 연합공군구성군사령관을 겸한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낸다"며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는 아이버슨 부사령관이 지난 7월21일 주한미군에 사전 통보나 협조 없이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방공관제사령부(MCRC)를 압수수색한 특검에 공식 항의 이번이 처음이다. SOFA 위배 사실까지 거론한 점으로 볼 때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MCRC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0~11월 북한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이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MCRC에 협조 공문 등을 보냈는지 확인한다는 취지였다. MCRC는 한미 연합·합동자산을 활용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모든 비행물체를 24시간 365일 탐지·통제·대응하는 핵심 지휘통제 구역이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과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면서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미군 시설이 목표가 아닌 한국군을 조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바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주한미군은 외부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수사 당국과는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한미 당국 간 외교·국방 관련 소통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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