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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16:19 박미주 기자

"건보 중국인 적자 9년간 4300억…외국인, 출국 전 건보료 정산의무제 도입해야"

건강보험 재정 관련 체납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역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국인은 재산 압류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이게 쉽지 않아서다. 이에 출국 전 건보료 정산의무제 도입, 외국인의 건보료 체납 정보를 체류 연장 심사와 연계 등의 제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4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중국인이 과거에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 55억원(작년 기준) 정도 흑자라고 했는데, 과거에 일부 적자입니까, 9년간에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4300억 누적 적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건보 상위 20위까지 나라를 보면 유일하게 중국이 누적 적자인 나라"라며 "저는 중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체류정보, 고용정보, 보험자격정보를 연계해서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또 "건보 재정 관련해서 내국인과 역차별이 심한 게 뭐냐 하면 건보 체납의 결손 처리하는 것"이라며 "건보 체납도 이상하게 2025년 7월 기준으로 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에서 체납액이 374억원, 체납세대 3만4500세대로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 역시 중국이다. 그 중에서 중국인은 9550세대가 115억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외국인 체납자 체납사입 현황을 보면 더 심각한 게 체납자 징수를 내국인과 너무 다르다"며 내국인은 체납 시 재산 압류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재산 압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예금 자산 등 압류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거주 및 연락처가 불분명해서 징수 동의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것 개선해야 한다"며 "외국인 체납 정보를 체류 연장 심사와 연계하고 출국 전 건강보험료 정산의무제를 도입하고 국적별 체류자격별 맞춤형 관리체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 복지부 법무부가 협력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건보 재정이 민감하다"며 "지난 의료대란 생기고 나서 대략 2조 가깝게 의료대란 때문에 건보 재정에서 지출된 것 맞지요.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물었다.

이어 박 위원장은 "2조원 땅 파서 안 나온다"며 "책임자를 가려내고 책임을 저는 물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대 정원 2000명 늘린 것 누가 결정했고 무슨 연유에서 결정했고 이거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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