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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19:58 박미주 기자

김윤 의원 "심평원, 병원·의사 눈치보는 기관으로 전락…사망률 자료 공개해야"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별 사망률 등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NS에 가면 명의 리스트, 수술 잘하는 병원, 이런 광고성 콘텐츠가 넘쳐난다"며 "국민들에게 심평원이 필요한 정보를 못 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년 넘게 병원 표준화 사망비 그러니까 병원별 사망률을 평가해 왔다"며 "그런데 단 한 차례도 병원별 결과를 공개한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게 도입이 될 당시에 병원별로는 (이름을 공개) 안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돼 있어서"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 합의가 국민들의 알권리보다 더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홍보성 광고성 정보가 넘쳐나는 가운데서 잘못된 병원 선택을 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저희가 똑같은 문제를 질의했다. 그때 원장님이 공개 방법과 범위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 놓고 (지난해) 연말에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병원명을 비공개해) 보시는 것과 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나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병원별 사망률) 공개를 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의사, 병원 눈치보는 기관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전락했나"라고 질책했다. 이어 "이번에는 꼭 병원별로 사망률 성과 평가 결과 공개할 수 안 하시면 내년 국감에 또 질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원장은 "(자료 공개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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